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8. 30. 자 2018마6331 결정
  [개인회생][미간행]
   개인회생
 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19. 8. 30. 자 2018마6474 결정
  [개인회생][미간행]
   개인회생
 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19. 8. 20. 자 2018마7459 결정
  [개인회생][미간행]
   개인회생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19. 7. 25. 자 2018마6313 결정
  [개인회생][공2019하,1651]
   개인회생
 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9. 3. 19. 자 2018마6364 결정
  [개인회생][공2019상,862]
   개인회생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6. 서울회생법원 2018. 9. 13. 자 2018라100208 결정
  [개인회생][미간행]
   개인회생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7. 서울회생법원 2018. 9. 13. 자 2018라100191 결정
  [개인회생][미간행]
   개인회생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8. 대법원 2015. 6. 26. 자 2015마95 결정
  [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5하,1061]
  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